‘식물’로 시작하는 19대 국회… 여야, 개원 협상 ‘모르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0일 03시 00분


이한구-박지원 상견례 뒤 20일째 한 번도 안만나
못열면 시작부터 위법이지만 “서두를 필요없다” 기싸움만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정 대행 오른쪽) 등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6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정 대행 오른쪽) 등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6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혹시나’ 기대했던 19대 국회의 출발은 ‘역시나’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커졌다. 30일부터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고, 상임위 구성은 의장단 선출로부터 3일 후인 8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법 규정 시일을 맞추기 위해 한창 협상을 벌여야 할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상견례 이후 20일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양당 원내 사령탑은 19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원 구성 협상에 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에서 다음 달 8일 이전에 상임위 구성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청문회 및 국정조사 조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10명, 민주당 8명으로 하자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여야 의석 비율이 비슷하니 여야 9명 동수로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야당 몫 한 자리는 통합진보당에 줄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여부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밀릴 수 없다”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다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새누리당 내에선 “국회가 빨리 열리면 야당에 현 정권 공격의 장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당 지도부 선출 경선에 신경을 쓰느라 원 구성 문제는 뒷전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박 원내대표는 전국을 돌며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당 회의에서도 연일 전대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

여야 협상을 통한 원 구성 관행이 정착된 13대 국회 이후 개원하는 데 평균 54일이 걸렸다. 18대 국회는 무려 89일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19대 국회#개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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