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의원’ 국방위 안가도… 軍 무기구입 훤히 들여다본다

소속 상임위 상관없이 全부처 예산정보 볼수있어
구축함-고속정-K2소총 구입금액 상세히 떠있어
대통령 경호관련 내용도 노출… 보좌진도 열람가능
“예결위원에겐 미사일 등 비공개 정보도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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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앉아 전산망으로 한국군의 군비증강 계획과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라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불러 몇 대의 무기를 언제 구매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소속 ‘종북 의원’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접할 수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12일 정치권에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 예·결산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K2 소총 ○○○억 원 투입”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으로 등록된 사람은 누구든 전 부처의 기본적인 예산 정보를 국회 전산망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이냐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과 등록 보좌진에게 주어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회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에는 정부 전 부처의 예·결산 및 성과보고서가 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상당히 구체적 자료들도 있다. ‘2012 방위사업청 예산안 성과보고서’에는 ‘K2 소총 확보 등에 2011년 △△△억 원을 투입했고 2012년엔 ○○○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전투함 사업으로 광개토-Ⅲ급, 울산급 Batch-Ⅰ, 검독수리-A급 등에 각각의 2011년 소요금액, 2012년 필요금액이 나와 있다. 또 “함정도태 계획에 따른 구축함 및 호위함·초계함, 고속정 등의 부족전력을 보충하고 지상·공중전 지원 및 탄도유도탄의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있다.

청와대 경호처의 성과보고서에는 대통령 및 국빈방한 경호 횟수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각 무기의 구체적인 증강 개수는 기재하지 않고 전체 액수로만 표현한 내용은 군사기밀이 아니며, 이 성과보고서는 문건과 책자 형태로 의원들에게 제공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은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없고 일반인들에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자료들이다.

○ 정부 “예산 따려면 정보 안 줄 수 없어”

국방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안보문제 때문에 소위 위원들만 참여한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방 예산이 단위 사업마다 워낙 거액이라 이때 의원들은 해당 무기의 단가와 구입 시기, 거래처 등을 정부에 묻고 그 필요성을 엄정히 검토한다고 한다.

국방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예·결산 시즌에 한 푼이라도 더 따려면 여야 예결위원에게 상세한 정보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구매하는 예산은 예산안에 기입하지 않고 ‘OO계획’과 같이 프로젝트 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지만 예결위원을 납득시키기 위해선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것. 기존 예산 자료와 추가 질의를 통해 무기의 단가를 파악하게 되면 1년 동안 확보한 무기 규모도 측정할 수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전직 국방위원은 “국회 전산망의 자료들은 파일로도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어디든 전송할 수 있다”며 “안보 관련 부처의 예·결산은 해당 상임
위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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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