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선하고도 선거비용 더 돌려받아

통진 비례대표 6명에 49억… 새누리 25명은 46억

비례대표 당선자가 6명인 통합진보당이 25명인 새누리당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13일 발표한 ‘19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명세’에 따르면 통진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 49억59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1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통합당(49억6400만 원)보다는 500만 원 적지만 25명의 당선자를 낸 새누리당(46억5800만 원)보다는 3억100만 원이 더 많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제한액’은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51억4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선거 전 비례대표 공보물 제작과 발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후의) 당선자 수로 차별을 두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으로 종북 논란 의원을 당선시킨 통진당이 원내 1당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더 많이 보전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별로 지급된 총 보전액은 △새누리당 311억400만 원 △민주당 310억1900만 원 △통진당 112억7600만 원 △선진통일당 58억7800만 원 순이다. 통진당이 총선에서 획득한 의석은 13석으로 새누리당(총선 당시 152석)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선거비용 보전액은 거의 3분의 1에 이른다.

개인별로 가장 많은 금액을 돌려받은 후보자는 통진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000만 원을 신청해 2억3064만 원을 보전받았다. 김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액도 2억5699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역구 후보별 선거비용 보전액 ‘톱10’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2위), 박민웅 후보(4위), 강동원 의원(10위) 등 통진당 후보 4명이 들어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출마했다 낙선한 강 위원장은 신청액(2억2500만 원) 대비 가장 높은 비율(98.9%·2억2242만 원)을 돌려받은 후보자였다.

통진당의 야권연대 파트너인 민주당은 통진당 당권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비례대표 사퇴 불가 태도를 고수하는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두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통진당 두 의원에 대해 사상논쟁과 종북주의 심사가 아니라 ‘자격심사를 하자’고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회법에 의해 자격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자격심사’ 카드를 공개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통진당 강기갑 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권파의 ‘몸통’으로 통하는 이석기 의원이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1등을 한 데 대해 “제가 당대표 2년을 맡았고, 8년이나 민주노동당과 통진당 의원 활동을 했는데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랐다. 얼굴도 본 적이 없었다”며 “(이런 사람이 1등을 한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황당하고 놀라운 결과였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의원을 직접 만나보니 말이 통하더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이 의원은 사퇴 요구에 대해)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대선 프레임이다, 또 색깔론 뭐 반공 이데올로기 등으로 치부하더라. (말이) 안 먹히더라”고 대답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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