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인접국에 요청”

필라이 유엔 인권최고대표 인권이사회 연설서 공개촉구

나바네템 필라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8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20차 회기 개회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인접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수장이 탈북자와 관련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공개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유엔 산하기구조차 중국의 입김 때문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분류하는 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탈북자를 ‘비법 월경자’라며 강제 북송 대상으로 분류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이날 발간한 ‘2011년 글로벌 동향보고서’는 난민 지위에 있는 탈북자가 전 세계를 통틀어 1052명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만 2706명인 점에 비춰보면 턱없이 적은 수다. 탈북자 단체들은 탈북자 수만∼수십만 명이 북한을 떠나 각국을 떠도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유엔난민기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집계를 내놓는 것은 중국 등 주요 탈북 루트의 국가들이 난민 통계에 탈북자를 넣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중국 내 난민은 30만1048명이다.

난민기구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국제기구에서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중국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