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박원석 위원장 “애국가는 國歌”

北 핵-3대 세습-인권 비판
새로나기특위, 혁신안 발표… 명문화는 차기 지도부에 넘겨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별위원회 박원석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석)가 18일 북한의 핵, 3대 세습,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 강령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혁신안을 명문화하는 문제는 ‘차기 지도부의 과제’로 넘겼다. 이에 따라 29일 차기 지도부 선출대회에서 당권파가 당권을 다시 장악할 경우 혁신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혁신안은 북핵에 대해 “북-미 간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의미 있는 변화가 엿보이지만 모두 전제를 달아 한계를 나타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안의 이런 기조는 한미 동맹, 재벌 문제, 애국가 제창 등을 다룬 부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선 “종속적 한미 동맹 체제의 해체와 미군 철수를 실행한다는 우리 당 강령이 안보의 관점을 결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의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령에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 동맹을 해체해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 재벌해체론과 관련해서도 “방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성과 타당성 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안은 애국가 제창 등 국민의례와 관련해 “독재정권 시절 국가주의에 대한 상징적 반대로서 민중의례를 해온 것과 헌법을 준수하는 공당으로서 국민의례를 존중할 필요성 모두 합리적인 의견”이라며 “당내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박 위원장은 혁신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에 대해 “그분의 개인 생각으로 당원들의 평균적 생각과 같지 않다.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 애국가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 밖에 새로나기 특위는 △정파등록제 등 의견 그룹의 공개활동 보장 △공직후보 선출 시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 실시 △비례대표 후보는 100% 전략공천으로 선정(부정·부실로 드러난 경선 방식 폐지) 등을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