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경제 쿠데타적 발상”… 전경련 “입법활동 돕자는 뜻”

‘의원입법 모니터링’ 정치권-재계 충돌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회의원의 발의법안에서 규제적 요소를 검증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막기 위한 경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의원 발의법안에 대해 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18일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전경련이 헌법을 짓밟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전경련은 4일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규정을 삭제하자’는 반(反)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제는 내부자와 다름없는 한국규제학회를 내세워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국회의 규제입법마저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경제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오만방자한 일”이라며 “전경련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고,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에서 전경련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강도 높게 ‘전경련 때리기’에 나선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념적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여야 구분 없이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로 상징되는 전경련과 대립각을 세워 새누리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것.

전경련은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진의는 입법 활동을 돕자는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경제 쿠데타적 발상”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자 적극적인 반박으로 정치권을 자극하기보다는 해명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먼저 규제 모니터링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법안의 규제 요소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 모니터링의 기본 취지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해 규제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모니터링 대상과 분석 방법도 제3의 기관인 규제학회에 일임했다”며 “전경련이나 대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회 내에 설치되는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나 의원입법의 규제 사항 점검 활동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