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냐 국고반환이냐” 與 반납 세비 15억 고민

“국고” 의견 많아… 반납 거부 김성태, 위안부단체 기부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에게서 거둬들인 세비 15억여 원의 사용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장학재단 설립이나 보훈단체 기부 등을 적극 검토했지만 자칫 ‘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팀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세비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은 결과 ‘그냥 국고로 반납하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고 한다. 세비 반납을 정치 이벤트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세비를 그대로 국고로 돌려보내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당 관계자는 22일 “현행법상 국고 반납 사유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 국고 반납이 수월치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에 사용처와 사용목적을 지정해 세비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납 방법과 사용처는 25일 열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실천 1호로 세비 반납을 실행함에 따라 여야간 ‘국회의원 특권 거품 걷어내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고 연일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하는 일 없이 6월 세비 1000만 원씩 꿀꺽하고 표정 관리만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행태를 국민들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주도한 세비 반납 방침에 반발해 ‘독자 기부’를 선언한 김성태 의원은 이날 6월 세비 전액(1030여만 원)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기부했다. 김 의원은 “무능한 지도부가 국회법에서 정한 개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전체 동료 의원들에게 전가했다”며 세비 반납을 거부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