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경부고속철… 새만금 간척… 툭하면 국책사업 발목잡기

“천문학적 비용손실-국론 분열 이제 그만”
■ “방치 곤란” 목소리 높아져

4대강 사업이 ‘양평 두물머리’ 공사구간에서 일부 농민과 좌편향적 시민단체의 하천용지 불법 점유로 연말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국책사업 발목잡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 23일자 A1면
단 4명에 막혀버린 4대강 마지막 공사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시각에 근거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공사 중단 및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을 넘어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반복되는 국책사업 발목잡기

일부 좌편향적 시민단체와 환경지상주의자들은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기를 쓰고 반대하고 나섰고, 그 결과 사업이 중단되는 등 파행 운영이 잇따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대구∼부산 노선 중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 공사였다. 이 공사는 당초 2003년 3월에 착공돼 2005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천성산 내원사에 거처하던 지율 스님과 일부 환경단체는 고층 습지가 훼손되고, 지하수가 유출돼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다섯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현장점거 농성 등을 벌이며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노선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후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중단과 반복을 거듭했고, 공사 중단 기간만 484일에 이르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5년 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비용만 2조5161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이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2002년 6월부터 2년간 공사가 중단되는 등 1991년 이후 일부 좌편향적 단체의 반대로 차질을 빚은 국책사업만 10건이 넘는다.

○ 손실 책임 묻는 시스템 만들어야

눈길을 끄는 것은 좌편향적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이 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책사업 발목잡기가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환경정보평가원이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7개 국책사업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권 때 새만금과 사패산 터널 등 2개 사업이, 노무현 정권 때 천성산 원효터널, 새만금, 사패산 터널 등 3개 사업이 각각 중단됐다. 특히 건설업계는 노무현 정부 때 새만금사업, 천성산 원효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중단 및 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41조15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지상주의자 중심으로 반복됐던 국책사업 발목잡기 행태가 정치권과 일부 좌편향적인 지식인 및 언론 등의 가세로 국론이 분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특정 인사나 단체들이 국책사업 시행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는 “선진국에서는 국책사업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 소송 비용과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을, 문제를 일으킨 시민단체 등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과학적 근거 없이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일을 막는다”며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본보는 2012년 6월 25일자 A8면 ‘천문학적 비용손실-국론 분열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사업과 관련하여 지율 스님과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네 차례에 걸쳐 484일간 중단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비용이 2조5161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하였고, 2012년 9월 25일자 A5면 ‘[문재인 검증] 권력핵심 때 갈등조정 리더십 부족…‘아마추어 노정부’’라는 제목으로 ‘천성산 터널공사의 경우 2년 반 정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6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성산 터널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간 중단됐고,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손실비용은 14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한편 지율 스님은 “환경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를 국책사업 발목잡기라고 보도한 것은 부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하면 천성산 공사 중지에 의한 지연이자금 상당의 손해는 51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