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최고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다음 달 3일 대검 앞 포토라인에 선다.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비리나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의혹 등 현 정권 들어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검찰이 실세인 이 전 의원을 소환한 것은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아직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대통령 임기 말 정권 실세가 사법처리 수순에 오르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전 의원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8개월 남은 현 정부의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드러날까
이 전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해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대표적이다.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도 핵심 혐의 중 하나다. 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건넨 수억 원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중 일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불법 로비자금으로, 일부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돈 역시 은행 퇴출 저지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은 또 보좌관이던 박배수 씨를 통해 자신이 사장으로 근무했던 코오롱에서 고문료 3억 원과 고문활동비 1억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5000만 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보좌관 박 씨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SLS그룹의 워크아웃이 유리하게 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0억47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1억5000만 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석 회장, 실세들과 친분
임 회장은 2002년 골드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전신) 인수를 계기로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저축은행업계 1위로 키워냈다. 특히 임 회장은 호남 출신이란 점과 과거 정치권에 몸담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구여권 실세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사세를 키워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현 정부 실세들과 자주 접촉하기 시작했다. 임 회장은 현 정부 금융권 실세들이 많은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 모임) 멤버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임 회장이 이 전 의원과 친분을 맺기 시작한 것도 인수위 구성 전후로 알려져 있다. 임 회장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도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4억 원과 1kg짜리 금괴(골드바) 6개, 그림 2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정관계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이 퇴출 대상으로 거론돼 왔지만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을 통해 로비를 하는 바람에 구조조정 명단에서 빠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회사자금 195억여 원을 횡령하고 차명 대출 등 1123억 원 불법 대출 혐의로 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늦어도 8월까지 마무리한 뒤 관련자들과 함께 임 회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의혹투성이 실세 처벌받나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달 추가 부실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오면서 이 전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울산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 중인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비리에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에 500억 원의 투자를 하는 과정에도 이 전 의원의 영향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이런 의혹이 이번 수사로 사실 관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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