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각회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승인… 오후 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9일 10시 41분


한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29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내각회의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양국은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협정에 서명한다. 한일간 군사 분야 협정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국 내 반발 여론이 큰 점을 고려해 협정의 명칭은 '군사'라는 단어를 빼고 '한일 정보협정'으로 바꿨다.

한일 정보협정 서명은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맡는다.

한일 양국은 서명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질문은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정 체결안을 승인하고서도 외부에는 비밀로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일본은 자국 언론에 협정 내용 등을 미리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협정 체결 실무협의를 했다.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방일해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가 대일 경계론이 고조되자 "국회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겠다"며 연기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했다.

이전까지 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 지역·국가와, 일본은 미국 등 3개 지역·국가와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군사정보비밀협정은 향후 본격적인 군사협력의 토대로 받아들여진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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