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돌연 연기]새누리 “밀실처리 강행땐 제2광우병 사태 우려”

■ 한일정보보호협정 연기요청 왜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28일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 논평)

“국민에 반하는 정서, 또 절차상 급하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29일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기자회견)

새누리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정부의 ‘밀실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협정 무효화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는데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빠르게 정부와 선을 긋는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선 “만약 협정이 체결되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일본 관련 문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민 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8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의원들의 방한 강행을 ‘침략행위’라며 막고, 최근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인 것도 그 때문이다. 요컨대 협정 체결을 수수방관했다가 대선 국면에서 야권이 ‘새누리당=친일정당’이라고 공세를 펼 경우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 의장은 5월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협정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론을 의식한 ‘입장 바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이렇게 빨리 서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뒤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