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10% 0~2세 무상보육 중단’ 찬반 엇갈려

“고소득자엔 지원 안하는게 맞다”… “예산 절감효과 생각보다 작을것”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 상위 10% 이내의 고소득층에 대한 만 0∼2세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의 잠정 개편안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억대 연봉자에게 나랏돈으로 보육을 지원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부터 ‘무상보육 범위를 축소해도 예산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개편 반대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보 10일자 A1면
소득 상위 10%엔 0∼2세 무상보육 중단

정부의 개편 방향에 찬성하는 쪽은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겨 보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맞벌이 부모 등 꼭 필요한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3세 이상에게는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시설 보육’이 효과가 있지만 0∼2세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게 아이들 정서에 가장 좋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육 지원을 줄이는 게 맞고, 이왕 줄인다면 상위 계층부터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등 지원이 이뤄지면 집에서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는데도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고 절감되는 예산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상위 10% 이내인 고소득층 홑벌이 가구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연간 약 800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소득층의 경우 ‘공짜’를 바라고 아이를 맡긴 가수요가 크지 않아 개편이 현실화돼도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자르겠다는 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무상보육제도 개편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무소신, 무책임이며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국회 간) 합의사항을 정부가 몇 달 만에 바꾼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