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산물 수매, 시장가격으로”… 김정은체제 첫 경제개혁

대북매체 ‘6·28방침’ 보도… 협동농장 개인분배율 높여

북한이 각종 생산단위의 생산물 정부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추고 협동농장의 말단 생산단위인 분조(分組)의 구성원을 기존 10∼25명의 3분의 1 수준인 4∼6명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를 내부에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과 기업소의 경우에도 국가가 원자재와 기계 등을 먼저 투자하고 생산물이 나오면 판매수입을 국가와 생산단위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전문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10일 북한이 지난달 말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른바 ‘6·28방침’을 내놓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내각 산하 소조가 농업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 방안을 연구해 왔다.

▶본보 6월 26일자 A1면 농지 私有-협동농장 개혁 나선다

‘6·28방침’은 북한이 2002년 7월 1일 시작했던 ‘7·1경제관리개선조치’만큼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발표된 첫 개혁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추면 생산자들이 생산품을 몰래 시장에 내다 파는 대신 정부에 판매해 국영상점 등이 물품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분조 구성원을 줄이면 생산을 위한 의사소통이 빨라지고 추가 생산품에 대한 개인 분배 비율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생산 의욕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군(郡) 밑에 바로 리(里)를 두고 있으며 리마다 보통 협동농장 하나가 있다. 농장 안에는 부락 단위로 작업반이 있다. 한 개 작업반은 다시 5, 6개의 분조로 구성된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생산 기반을 잃은 북한 당국이 수많은 공장 및 농장에 생산시설과 원자재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