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 순환출자 전면 해소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개혁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전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문 고문은 "재벌은 이미 엄청난 순환출자가 이뤄져 총수가 지극히 미미한 지분을 갖고도 그 방대한 계열사들을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벌의 순환출자를 신규분에 한해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미봉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벌 계열사가 마구 늘어나 심지어 골목상권의 떡볶이와 어묵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순환출자만 막겠다는 것은 실효성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비대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핵심이라고 할 재벌개혁이 빠져 있다"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요구되니 간판만 달고 진정성이 없는 사이비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지주회사 제도 강화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탈법·편법적 상속·승계 금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재벌개혁의 과제로 내놓았다.

문 고문은 보편적 복지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복지재원의 충당을 위해 증세까지도 필요하다"며 "다만 그 증세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증세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자의 소득세 상위구간 세율 인상,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집무실 안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 것"이라며 "매달 일자리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본선에 오를 경우 참여정부 심판론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물음에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바다. 그렇게 된다면 참여정부 심판론과 새누리당 정권심판론이 맞설텐데 과연 누가 더 심판받아야할 정부냐"며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 제가 공동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많을지, 새누리당의 국정실패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이 책임질 부분이 많을지는 국민이 판단하기 쉬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겪어보지 않고 참여정부를 시작했고, 저는 참여정부를 겪고 난 이후 새로운 정부를 시작한다"며 "참여정부의 성취와 한계, 정권재창출 실패 경험이라는 토대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차별화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