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불똥 대법관 청문회로?… 김병화 후보자 낙마하나

■ 국회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곤혹스러운 청문회 10일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의원들로부터 곤란한 질문을 받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고영한(10일), 김병화(11일), 김신 후보자(12일). 김동주 기자 zoo@donga.com·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 몫으로 추천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현 인천지검장)가 낙마 위기에 처했다.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0여 건의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민주통합당은 12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폈다.

○ 야당 “김병화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과 이에 따른 세금 탈루만 봐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다”며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김 후보자와 수십 차례 통화한 브로커 박모 씨는 사채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사채업자와 매달 한 번씩 산에 다니고 부인 명의로 그와 아파트를 동시에 매입한 사람이 과연 대법관 후보로 적절한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후보자를 국회에 버젓이 보내 청문회를 진행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어떻게 이런 분을 검찰의 대표선수로 내보냈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전검증이 있었는지도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는 게 좋다”고 비꼬았다.

새누리당에서도 김 후보자를 감싸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한 의원은 “가뜩이나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이 위기에 몰린 마당에 김 후보자를 보호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알박기’ 투기 의혹

민주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16일)를 앞두고 위장전입과 ‘알박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브리핑에서 “현 후보자가 1983년 재개발 예정 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3m²(약 1평)짜리 땅에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이 땅은 현 위원장이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구획정리가 이뤄져 인근 연립주택과 통합됐고, 현 후보자는 이 집에서 4년 동안 거주했다”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장전입이며 이른바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후보자는 자료를 내고 “문제의 토지에는 전입 전해인 1982년 이미 건물이 준공돼 전세 세입자로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또 3m²의 토지에 전입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건물이 들어선 네 필지의 토지 중에 한 필지의 지번만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현 위원장이 발표한 학술 논문 17편 중에 최소 7편의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종교 편향 문제 집중 추궁

이날 열린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종교 편향 논란 등이 쟁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부산지방법원 재직 시절 교회 분쟁을 조정하면서 목사와 장로에게 화해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아멘”이라고 한 사실 등이 알려져 종교 편향 논란을 불렀다.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종교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강한 톤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 편에서는 불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법과 양심이 아닌 종교적 재판을 하는 것 아닐까 걱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09년 1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친인척 명의로 편법대출을 해주고 골프장 건설사업에 불법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배임죄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배임죄에서의 ‘고의’는 판단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 대법원과 법리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