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추천권을 함께 포기하자고 민주통합당에 곧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새누리당은 이사 추천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현행법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사들을 추천하는 게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만약 야당이 자기 몫의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방통위가 그것을 고려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추천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야가 추천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청와대가 이사진 구성을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방통위원들이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만큼 이들에게 맡겨놓으면 청와대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여야 정당이 지분을 나눠 추천해왔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방송사 지분구조에 깊이 개입하는 현재 관행이 일종의 정치권 ‘특권 또는 기득권’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단 ‘추천권 포기’를 실천한 뒤 향후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KBS가 다음 달 31일, 방문진은 같은 달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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