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남산서 보면 모든 빌딩이 10대재벌 소유”… 경제5단체 “지나친 기업 때리기, 실물경제에 악영향”

경제민주화 날선 공방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를 방문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 원내대표,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시대적 사명에 대해 일부 경제단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권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것은 유감이다.”(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지나친 경제민주화는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민주당과 경제5단체가 16일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나 “대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산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네온사인에 비친 모든 빌딩은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소유”라며 “미국의 워런 버핏, 유럽의 대기업 오너들도 자기 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현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해서 4, 5년간 지방교부금 40조 원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아 지방 경제까지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없어지면 대기업의 상품은 누가 사겠느냐”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5단체에서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기류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지나치게 기업 때리기를 하는 것으로 비치면 국민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증세 방침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는 늘려도 될 것 같지만 법인세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인하 추세에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영배 부회장은 민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여러 문제는 노사 간 10년 이상씩 논의해서 몇 년 전에 결론이 났다. 민주당이 여러 부분에 관해 많은 고민을 갖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경제5단체에서 박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