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화”

교육공약제시..고교의무교육ㆍ대학입시 대폭 단순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17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동구 안일초등학교에서 교육 분야 대선공약인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 공교육비와 대학등록금 경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학교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대상 고등학생이 142만명이 되는 걸로 안다. 한꺼번에 다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고 25%씩 늘려간다면 5년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또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이런 교육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신규 교사 채용을 확대해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입시의 경우, 현재 대학전형의 수가 3000여개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큰 틀에서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수를 대폭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그는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제출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과 관련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1% 수준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등록금에 대해서도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꿈을 키우면서 즐겁게 몰두하게 하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면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가해자를 격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가릴 것 없이 상당한 치료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공약에는 △학생 1인의 1예술·1스포츠 방안 △대학별 특성화 추진 △불필요한 '스펙쌓기' 방지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고졸 취업자를 위한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과 국비유학기회 제공 등도 포함됐다.

박 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이해찬 세대'에서는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하나면 잘하면 된다는 것과는 (이제는)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양성이 중시되고 다른 영역하고 자꾸 융합하고 교환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시절에 하나만 몰두해서 한다는 것은 커서 더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