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안 8월 1일 직권상정?

새누리 이틀째 압박에도 姜의장 “대화 필요” 거부
“1일 본회의까지 기다려볼것”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이 새누리당과 국회의장 간 갈등으로 비화했다. 23일 강창희 국회의장(사진)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법부 공백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부터 강 의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연이어 “국회의장께서 더이상 당연한 직무를 계속 주저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대법원의 재판부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면서 “의장께서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고위원들도 릴레이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실을 6, 7차례 찾아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수석과 원내부대표들은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했고 의원들은 비상대기하면서 표결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여야가 더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부했다. 다만 강 의장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1일까지는 기다려보겠다”면서 1일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의장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대화를 계속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 표결이 물 건너가자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장 책임’을 다섯 차례나 언급하며 강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와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했다”면서 “의장은 민주통합당의 8월 방탄국회 빌미를 줬고,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