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중국, 동료 한국 보내려면 자백하라 협박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를 중국 공안 당국이 고문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중국이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를 구금해 조사할 당시 공안당국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갔던 김 씨 동료의 신변 문제를 거론하며 진술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씨 일행이 3월 29일 체포될 당시 함께 활동했던 동료 L 씨는 중국 요원들의 기습 검거 현장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L 씨는 여권을 빼앗겨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중국 내 한국 공관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모처에 은신해 왔다.

중국 측은 김 씨를 취조할 당시 L 씨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 내에서의 불법 활동 내용을 있는 대로 실토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협박당할 때 그 동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김 씨에게 전기고문 같은 신체적 가혹행위와 함께 동료들이 받게 될 신변의 위협을 앞세워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중국 공안에 여권을 빼앗겨 신분이 노출된 L 씨는 그동안 중국 정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지 못했고, 출국 허가도 신청하지 못했다. 정부도 김 씨의 석방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L 씨의 신변을 노출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는 당시 함께 있던 자녀만 먼저 한국에 들여보낸 뒤 지금까지도 중국에 발이 묶여 있다.

김 씨는 “(L 씨가) 아직 중국에 있지만 며칠 내에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씨의 지인도 “중국이 김 씨를 석방하면서 그와 함께 문제가 됐던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다 정리했다고 들었다”며 “이제 (구금시설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가 중국에서 전기고문까지 당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배후에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03년 김 씨와 같은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돼 1년 6개월간 구금됐던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27일 “사흘 이상 잠을 안 재우고 옆방의 때리는 소리를 들려주며 위협하긴 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해 산둥(山東) 성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된 북한인권운동가 최영훈 씨도 “주로 같은 방의 중국인 재소자들이 구타를 하고 간수들은 못 본 척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이들의 사례에 비춰 보면 김 씨가 당한 전기고문은 이례적으로 가혹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정보를 받은 중국이 김 씨를 탈북 및 북한 민주화의 배후로 지목하고 정보를 캐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중국이 노린 사람은 같이 체포된 일행 중 한 명이었으나 정작 고문은 김 씨에게 집중됐다. 나머지 3명 중에는 유재길 씨가 한 달 가까이 앉아서 잔 것 외에 특별한 가혹행위 정황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김 씨가 체포된 후 북한 보위부가 정보를 제공해 뒤늦게 중국이 김 씨의 중요성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체포 3, 4일이 지날 때까지 내가 누군지 몰랐다”고 말했다. 북-중 정부 간 협조로 이뤄진 조사라면 중앙정부가 고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둥(丹東) 국가안전국장도 구치소로 찾아와 “상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해 어쩔 수 없었다(고문했다)”고 토로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은 구금시설에서 한국인과 탈북자를 다른 외국인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권운동가는 “미국인 같은 서양인은 A급, 일본인은 B급, 한국인은 C급, 탈북자는 D급으로 분류해 대우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식사와 수감되는 방의 크기, 처우 등에서 모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003년 이래 탈북자들은 중국 구금시설에서 총 2606건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 중 폭행과 고문이 174건이다. 유형별로는 구타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충격기·전기곤봉을 이용한 고문이 25건이었다. 공중에 매달기, 동물을 이용한 위협, 성적 학대 등도 보고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중국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구체적인 고문 내용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중국에 항의조차 못하는 것은 고질적인 대중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김 씨의 고문과 관련해 “김 씨 본인이 확인할 사항”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도 “중국 측에 재조사를 요청해 놓은 만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존의 설명을 되풀이했다. ‘중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 말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부가 중국에 어떤 수위로 항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못한 것 같다. 장관이 (고문에 대한) 진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정부가 북한인권운동으로 중국에 구속돼 있는 국민의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중국 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했다”며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중국에 철저하고 엄격한 재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와 정보당국이 사전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중 외교 마찰이 부담스러워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며 “외교부는 당장 김 씨가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조금의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 북한인권 관련 4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