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한명숙 대법 선고 8월 내려질듯

대법관 3명 2일 공식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을 공식 임명했다. 이로써 23일간 대법관 공석사태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대법원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늦춰졌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 등에 대해 이르면 이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법원은 출신지 학교 나이 등을 고려해 대법관 4명씩 배치되는 3개 소부(小部)를 새로 구성했다. 다만 김병화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해 2부는 당분간 3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은 김병화 후보자를 대신할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다음 주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은 9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