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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5兆추경 요청… 재정부 “지금은 검토 안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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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03:00
2012년 8월 7일 03시 00분
입력
2012-08-07 03:00
2012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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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6일 하반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문제를 거론하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비롯해 신용불량자 예방, 재정 지출, 금융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야당에서 요구해 온 추경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세계 잉여금,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약 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재정법상 요건, 재원 등을 살펴야 하지만 아무리 봐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건전재정론자’로 취임 초기엔 추경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하반기 기금 여유자금 및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8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했다”며 “(추경은) 현재까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새누리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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