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개원-국감 이어 결산국회도 정쟁 볼모로

2주 남았지만 일정도 못잡아

“준법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 결산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21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원내대표단도 꾸준히 (여당과) 접촉하겠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6일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소속 당의 공식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두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당장이라도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정상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7일쯤 야당과 결산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협상이 쉽지 않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해 놓고 두 달 가까이 딴전을 피우는 데 분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와 대통령 사저 특검, 언론사 청문회 실시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법 128조2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정기국회 개회(9월 1일)까지 2주 남았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다. 19대 국회가 개원일과 국정감사에 이어 결산 일정도 법을 어기는 ‘막가파 국회’로 전락할 처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