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기업 총수-임원 연봉 따로 공개 추진

이목희 의원 등 10명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은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등기임원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기재하는 현행법을 바꿔 개인별 보수를 밝히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는 2011년 사업보고서에서 정몽구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에게 모두 83억9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는 정 회장을 포함한 이사 4명의 개인 연봉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임원이 받는 보수에 대해 주주들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상장사협의회는 “개별 보수가 공개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비교가 돼 경영 의욕을 낮출 수 있고 노사 간 위화감도 조성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은 17대와 18대 국회에서 각각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