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잡지, 10년만에 근로자 임금인상 가능성 시사

경제연구誌 "노동보수와 소비품의 균형 바로 설정해야"
2002년 `7·1조치'후 첫 인상 움직임…신경제조치와 맞물려 주목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잡지가 근로자 임금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21일 입수한 북한의 대표적 경제잡지인 계간 '경제연구'(2012년 2호·4월30일 발행)는 '노동보수 규모와 소비품 유통의 균형을 바로 설정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잡지는 이 글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과 소비품 유통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인민생활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라며 둘 사이의 합리적 균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잡지는 "노동보수로 받은 화폐는 노동보수의 실질적 크기가 아니며 그것은 소비품으로 전환됨으로써만 최종적인 노동보수 몫으로 된다"며 "사회주의 하에서는 대중소비품과 봉사(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근로자들의 노동보수 수준에 적응하게 제정된다"고 밝혔다.

또 잡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잡지는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일용품 값, 연료 및 주택사용료, 의복 값 등을 담보하는 생활비용"이라며 "노동보수가 생산발전 수준에 적응한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담보할 수 있고 그 구성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용도별 상품 및 봉사의 가격 수준이 규정돼야 사회주의 노동보수제가 은(효과)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가 이처럼 임금의 '실질적 크기'와 생활비에서 임금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식량난 등으로 쌀값과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가정보원도 최근 북한이 경제관리방식 개편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근로자는 현재 한 달에 보통 3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고 이 돈으로는 5000원대까지 치솟은 쌀 1㎏을 사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노동자, 사무원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경제개혁 조치를 앞두고 잡지 등을 통해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번 '경제연구'의 임금에 관한 내용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제연구'는 임금이 생활비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며 "최근 '6·28 방침' 보도, 북한 관료와 전문가의 해외연수 급증, '경제연구'의 주제 등을 종합할 때 북한이 이르면 올 하반기 경제개선 조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