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

■ 대학총학생회모임 토론회서 “소득별 차등지원” 밝혀

“한 자도 빠짐없이…” 메모하는 朴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3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값등록금 토론회’에서 홍원표 용인대 총학생회장의 얘기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해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

박 후보는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을 분명하게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김상민 의원과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이 공동 주최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거나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교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반값등록금’ 대신 ‘대학 등록금 부담 축소’라는 말을 써왔다. 이날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는’이라는 표현을 썼다. 당론이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박 후보는 “우리 당의 당론이라 할 수 있다. 꼭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가 밝힌 내용을 보면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자구 노력을 연계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낮추기보다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은 무료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학의 회계 투명성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 정부 재정과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대학에도 같이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얘기했다. 지난달에 발표한 대선공약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인 대학재정 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재원 및 실현 가능성은

박 후보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등록금. 박 후보가 언급한 ‘아주 어려운’의 소득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재원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적용 기준은 소득 3분위 이하. 올해 1학기에 이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54만 명이다. 이들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려면 연간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올해 국내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국공립 411만 원, 사립 738만 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액수다.

지금은 이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만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7500억 원이다. 등록금을 전액 무상으로 하려면 예산을 4배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을 늘리는 데 난색을 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후보가 밝힌 공약은 아직 몰라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반대한다. 반값등록금은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드는 예산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명목금리―인플레이션율)는 1% 정도.

박 후보의 말대로 실질금리를 제로화하면 대출금리는 2.9%(현재 금리 3.9%―실질금리 1%) 정도가 된다. 박 후보가 4·11총선 당시 공약에서 밝힌 금리(2.9%)와 일치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1년에 새로 대출하는 액수는 약 2조5000억 원, 현재 금리로는 이자가 1000억 원 정도 발생한다. 금리를 2.9%로 낮추면 이자는 250억 원가량 줄어든다.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기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대출금 상환 주기를 감안하면 10년 정도는 이런 액수가 누적된다. 역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