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독자적 기술,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방위산업 발전은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강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군 간 연구개발(R&D)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와도 상황이 다르다.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방이라는 목표가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후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 R&D사업을 ‘업체투자 우선 원칙’으로 전환하고 복수업체가 참여하는 R&D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업체투자 우선 원칙’은 민간업체가 국방 R&D에 투자해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는 정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산 단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형 무인정찰기(UAV) 등 시장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부터 이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