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與 ‘형사처벌 총수 금융 대주주 박탈’ 법안 10일 제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벌 총수에 대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모임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로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주주가 배임, 횡령으로 5억 원 이상 이득을 봤을 때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