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렌트푸어 대책’ 1호공약 검토… 추석前 발표할 듯

집주인은 은행서 전세금 받고… 세입자는 월세 내듯 대출이자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저리로 전액 대출받아 마련하고 이를 월세처럼 금융기관에 갚는 전세 대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11일 “대체적인 틀은 짜인 만큼 부작용 해소 방안 등을 보완해 추석 전에 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 빚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대책과 관련해 박 후보는 지난달 22일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게, 부담 없이 마련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 후보 측이 구상하는 방안은 금융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월세 개념으로 매월 대출이자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용 전세 대출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재원은 전세 대출로 확보된 전세권을 채권화해 유동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구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금융 기법을 동원해 추가 정부 예산 없이 세입자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보증금 마련 부담이 준 전세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전세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 마땅히 추심할 방법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하우스푸어들이 대출 원금을 일시에 갚지 않고 장기대출로 전환해 차차 갚도록 하는 방안과 그들의 주택 지분을 정부나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형태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