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환노위 20일부터 청문회… 대기업 CEO 줄소환 예고

“우려가 현실로” 속앓이 하는 재계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부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열기로 하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년 연장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환노위에 100건 가까이 제출된 점도 재계로서는 우려하는 대목이다.

환노위가 여당 7명, 야당 8명 등 이른바 여소야대로 구성됐을 때부터 재계는 “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걱정해왔다.

○ 대기업 최고경영자 첫 소환

19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2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 24일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쌍용차 청문회는 2009년 정리해고 당시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지고, 무급휴직자 복직 처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폭력용역 청문회는 7월 경기 안산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에서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가 농성하던 노조원을 폭행한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쌍용차 청문회에는 이유일 쌍용차 사장, 폭력용역 청문회에는 강춘기 SJM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쌍용차는 이 사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19대 국회에 처음 불려오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는 현재 인도에 있어 현실적으로 참석하기 어렵다.

재계는 겉으로는 애써 담담한 표정이지만 속으로는 몹시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노동계에서 계속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던 쌍용차 청문회가 19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이나, SJM 폭력 사태에 환노위가 대처하는 ‘기민함’이 과거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다. 18대 국회에서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200일 이상 농성을 벌인 뒤에야 이뤄졌고, 여야 간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는 데에도 상당한 진통을 거쳤다.

○ 기업 처지에선 ‘초강성’ 법안 우르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도 환노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서 대기업 CEO들을 경쟁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할 조짐이다. 이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개원 뒤로 환노위에 제출된 법안 130건 가운데에는 기업들이 실제로 통과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많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안은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매년 직원 수의 3% 이상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해 환노위에 계류된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환노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부분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제재 수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