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 장기임대 행복주택 20만채 공급”

■ 1호공약 ‘렌트푸어 대책’ 발표… 3자 정책대결 막올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철도용지 위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짓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대선후보가 구체적 공약을 발표한 것은 박 후보가 처음이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로 짜인 뒤 첫 주말을 맞아 정책대결도 막이 올랐다. 세 후보는 각각 차별화된 정책과 민생행보를 통해 유권자를 향한 구애 경쟁에 열을 올렸다.

○ 朴 ‘집 걱정 없는 세상’ 발표

박근혜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무주택자를 위한 ‘집 걱정 없는 세상’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 확정 이후 ‘1호 공약’이다.

▶본보 14일자 A2면 박근혜 "하우스푸어 해결책 있다…”

박 후보가 밝힌 렌트푸어 대책의 핵심은 ‘목돈 안 드는 전세’다.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그 이자와 수수료를 월세처럼 내는 형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정 전세금(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세입자가 대상. 대출 부담을 안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의 대출 상환 압박을 덜어주는 공약도 내놓았다. ‘주택 지분 매각’ 제도는 집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팔아 부채를 갚게 하는 방식. 집주인은 소유권을 유지하는 대신 지분임차료로 매각대금의 연 6%를 내야 한다. 퇴직한 베이비부머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사전가입’ 제도도 내놓았다.

2040세대 무주택자를 겨냥해 역세권인 지하철·철도용지 상공에 터널형 고층아파트를 지어 장기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내걸었다. 이 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만큼 토지매입비용을 줄여 시세의 33∼50% 수준으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내년 하반기부터 5곳에서 시범 착공해 수도권 55곳에 약 20만 채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안종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에 정부의 재정 투입은 추가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서울 망원시장 찾은 文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부인 김정숙 씨와 함께 고추를 고르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文, 온·오프 첫 타운홀미팅

문재인 후보는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대형마트 입점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대형마트가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입점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행보도 고삐를 죌 계획이다. 24일에는 시민들이 보내주는 정책 제안을 공약화하기 위해 홍익대 인근 카페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타운홀미팅 ‘문재인의 동행’ 행사를 연다.

문 후보는 타운홀미팅과 지난달 23일 개설한 ‘국민명령1호’ 캠페인 참여자들이 제안한 정책 중에서 누리꾼, 시민 멘토단, 전문가 멘토단 심사를 거쳐 18건의 후보작을 추린 뒤 유권자 투표를 거쳐 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安 “문제 풀 열쇳말은 혁신”

안철수 후보는 23일 정책네트워크 포럼인 ‘내일’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쇳말은 혁신”이라고 말했다. 혁신의 방법으론 융합을 제시했다. 그는 “더이상 전문가 몇 사람이 모여 풀릴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며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새로운 답을 만드는 ‘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

그는 전날 경기 수원시 못골 재래시장에서도 혁신을 강조했다. 못골 시장은 청년혁신점포 개점, 문화공간 조성 등 재래시장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