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장 “출총제 부활-대형마트 의무휴무는 포퓰리즘”

“경제민주화 개념 확대해석”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최근 정치권에서 내놓는 법안이나 공약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대해석한 결과입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2주년(29일)을 앞두고 24일 동반성장위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횡포는 견제해야 하지만 출총제 부활은 시계를 10년은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정치권에서 아무런 효과 분석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설프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119조 2항은 정부가 시장 실패에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정치인들이 이를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한국 대·중소기업 관계가 시장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문화를 바꿔가고 있다고 본다”며 “동반성장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정하거나 동반성장위를 지식경제부 산하에 두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는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그런 법이 시행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가 돼 당장 제소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이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올린 이익을 협력업체들에 나눠주라는 뜻이라면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의 앞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포함한 ‘비전 로드맵’을 만들어 내년 초까지 지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서울까지 와 동반성장 협약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역조직 설립 예산은 지역에서 각각 마련해 민간 기구로 하고, 장기적으로 동반성장위는 재단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