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이 우선… 제주 해군기지는 보완 전제로 지지를”

경제자문 원로들 文에 고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는 보완조치를 전제로 지지하는 게 좋겠다. 재벌개혁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아무것도 못한다. 취임하면 가장 먼저 경제안정화 시책을 발표해 내년 9월쯤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야 한다.”(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문 후보에게 고언을 쏟아냈다. 이날 참석한 22명의 전문가는 앞으로 문 후보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담당할 사람들이다.

박 전 총재는 “문 후보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짙게 각인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는 안정감과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순환출자 금지 공약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없애거나 줄이면 대단히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향후 2, 3년 동안은 수출에 의해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자와 소비도 늘어날 수 없다”며 “개혁을 위해서라도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성태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권이 바뀐 첫해에는 성장률이 상당 폭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면서 정책을 조화롭게 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선미 대변인은 “오늘 나온 내용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캠프 내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