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교육청 노조 “郭 측근 떠나라”… 비서-보좌관 9명 해고될 듯

■ 서울교육청 ‘郭색깔 지우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구속수감을 앞두고 자신의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기를 원했다.

그는 27일 오전 10시 반경 대법원 선고결과를 듣고 비공개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1시 반경에는 서울시교육청 전체 직원 앞에서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겠다. 여러분들이 해오던 바를 계속 더 강하게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인 이대영 권한대행이 곽 교육감의 색깔을 지우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재선거가 있는 12월 19일까지 시교육청을 이끌지만 내년 예산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이 권한대행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우선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평소 “예산이 없는데 무리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대 30 대 20으로 분담한다. 이 권한대행은 교육청이 전액 내는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연간 500억 원)까지 급식단가에 포함시켜 서울시 및 자치구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에 부담을 느끼는 자치구에 압박요인이 되므로 무상급식 확대를 원하지 않을지 모른다.

일선 학교는 두발 복장 자유를 제한하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부담을 덜게 됐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됐지만 교육청 방침 때문에 꺼렸던 문제다. 이 권한대행이 1월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던 만큼,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내용을 놓고 갈등이 생기지는 않는다.

내년도 상반기 혁신학교 추가 지정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곽 교육감은 임기 내 300곳을 지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59곳에 최대 2억 원(연간)씩을 지원했다. 이 권한대행은 “예산을 2억 원이나 주는 건 특혜다”라고 말해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정책은 물론 인사에서도 ‘탈(脫)곽노현’ 바람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의 비서와 보좌관 9명이 1차 대상.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한 만큼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4일부터 “곽 교육감 측근 인사들은 즉각 교육청을 떠나라”며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했다.

수장이 3년 만에 또 바뀌면서 서울시교육청 분위기는 어수선한 편이다. 권한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여기 저기 눈치를 보는 직원이 많다. 2009년 10월에는 공정택 당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김경회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이 2010년 3월 선거출마를 이유로 사퇴하자 이성희 당시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이 권한대행 업무를 봤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이 구속됐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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