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좌파교육감들 ‘수난시대’

수뢰혐의-선거법위반 잇달아… “직선제 폐해” 주장 힘얻어

교총 “대법 판결 환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8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교육계의 좌파 진영은 큰 타격을 입었다. 2010년 선거를 통해 6개 시도에서 좌파 교육감이 나오자 좌파 진영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상황은 곽 교육감의 퇴진으로 달라졌다. 전남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들을 이끄는 인물은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의 교육감이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의 상징성이 엄청나다. 전체의 6분의 1이 아니라 60%가 무너진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곽 교육감에 대한 확정 판결 직후 기자들로부터 “진보 교육이 크게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좌파 교육감들은 개혁과 청렴을 강조했지만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뇌물·횡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전남 교육의 부패 및 비리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선거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부풀린 의혹으로 6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정부와 좌파 교육감 측이 제기한 소송은 14건에 이른다.

이처럼 바람 잘 날 없다 보니 좌파 진영에서는 ‘수난시대’란 말이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면서도 “클린 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이 줄줄이 구설에 오르면서 진보교육 전체의 시야가 흐려진 게 사실”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현장에선 무기력감을 호소한다. 서울의 A고교 교장은 “교육계 수장이 비리로 자리에서 물러나니 의욕이 꺾인다. 임기 내내 교육감 정책보다 수사·재판 과정만 지켜본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감들이 이처럼 잇따라 구속되거나 물의를 빚자 일각에선 직선제를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바에는 임명제나 간선제 같은 방식이 낫다는 말이다. 이들은 선거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모으고 쓰다 보니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현재의 주민직선제는 주민자치라는 대원칙에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교직원에 의한 직선제나 검증 절차를 강화한 임명제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