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순시선 올해 71차례 독도 접근

영해 침범않고 접속수역 근접… 이어도엔 中관용기 14회 출현

한국의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 정부의 항공기나 선박이 독도와 이어도 인근 지역에 출현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5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상에 71회나 출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은 2008년 94회, 2009년 87회, 2010년 95회, 2011년 93회, 올해까지 최근 5년간 440여 회에 달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이 영해(12해리·약 22.2km)를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측 작전구역에 들어와 독도의 접속수역(24해리·약 44.2km)까지 근접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접속수역은 배타적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는 아니지만 해당국이 범죄 예방을 위한 선박 검사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이 접속수역에 접근하더라도 영해가 아닌 무해통항권이 보장된 공해상이어서 국제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관용기도 올해 들어 9월까지 14차례나 이어도 인근 상공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관공선과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 해역에 출현한 횟수도 2009년 14회, 2010년 16회, 2011년 39회 등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