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법적 책임져야”… 정부, 유엔서 거듭 촉구

스카프 두른 위안부 소녀상 날씨가 쌀쌀해진 16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누군가가 스카프를 두르고 담요를 덮어 놓았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한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무대에서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이 문제가 일본 주장대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지위 향상’ 의제 토의에 한국 정부대표로 나선 신동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사는 이 대목에서 ‘위안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어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성문화되어 있고 국제전범재판소 역시 관련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안부’ 표현은 지난해 토의에서도 사용됐지만 이날 발언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여성에 대한 사죄를 표시하면서도 권리구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고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지급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 위안부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유엔 보고서 등도 군 위안부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의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