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유권자다… 응답하라 朴-文-安”

본보-채널A 정책제안 사이트에 다양한 의견 폭주
정치 쇄신 “재보선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 부담하도록”
경제민주화 “中企에 발행 대기업 어음 금액 하한 지정”
일자리 창출 “軍복무 생활과 직업훈련교육 연계시키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대금을 받는 날이 대개 매월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부가세 납기일이 25일이어서 세금 낼 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세금 납기일을 매월 말일까지로 바꿔 달라.’(정우현 씨)

동아일보와 채널A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동아닷컴(www.donga.com) 내 ‘나는 유권자다’ 사이트(news.donga.com/2012president/promise)에 접수된 제안 중 하나다. ‘나는 유권자다’는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해 본보가 9월 26일 문을 연 쌍방향 정책제안 사이트다. 이 사이트를 통해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내고 공약을 제안하면 본보는 이를 취합해 각 후보에게 전달한다.

31일 오후 2시 현재 ‘나는 유권자다’ 사이트에 접수된 의견은 모두 717건. 유권자들은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쏟아냈다. 정책 제안 통로가 일상적으로 마련돼 있는 서구와 달리 제안 방법이 마땅치 않은 한국 실정에서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만큼 정치권이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유권자들은 대선을 통해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정치권은 후보 단일화와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책제안 사이트에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는 것은 이런 불만의 표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유권자다’ 사이트에 제안된 공약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 “유권자는 미래 그리는데 후보들은 과거에 갇혀” ▼

가장 많은 제안이 들어온 분야는 정치쇄신 관련으로 12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어 △일자리 창출 82건 △교육 정상화 53건 △복지국가 구현 51건 △양극화 해소 39건 순이었다.

정치쇄신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이전과 국회의원 특권 축소, 기초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성팔경 씨는 “네덜란드나 스위스 의원들처럼 고급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과감한 특권 축소를 제안했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라”는 제안이 많았다.

남상준 씨는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임기 중에 함부로 사퇴하지 않고, 선거법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기영 씨는 “검찰총장과 판사를 국민이 선거로 선출해 임기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자”고 제안했고, 한현구 씨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수입·지출 명세를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해주는 약속어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심경식 엄태경 한상회 씨 등은 어음제도 폐지나 발행기간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호 씨는 “어음발행 금액 하한선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군복무를 연계한 아이디어도 적지 않았다. 김종근 씨는 “사병들의 급여가 최소 월 9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방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충구 씨는 “군대를 전문대처럼 만들어 군 생활과 교육을 연계하자”고 제안했고, 윤도영 씨는 “군복무 기간을 직업훈련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는 유권자다’ 사이트는 애초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고 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후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11월 24일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좋은 의견을 낸 분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