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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 정수장학회 vs 文 NLL vs 安 표절의혹 ‘뇌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4 11:16
2012년 11월 4일 11시 16분
입력
2012-11-04 07:34
2012년 11월 4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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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전개 따라 명암 갈릴듯..정쟁 거세질 수도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각각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항소심', 문 후보의 '북방한계선(NLL) 논란', 안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대선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뇌관들이 터지느냐, 불발되느냐에 따라 각 후보의 대선 행로가 엇갈릴 전망이다.
먼저, 박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수장학회 항소심'이다.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 주식 등을 넘겨줬다며 정수장학회(당시 5·16 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월 "김 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4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여기에서 김 씨 유족과 정수장학회 측은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의 두 번째 재판은 25~26일 대선 후보등록 직후인 28일 열린다.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한 두 차례 재판을 한 뒤 바로 선고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자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박 후보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한편, 문 후보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북방한계선(NLL)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존재 여부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핵심 실세인 문 후보는 당시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에서 "100페이지 이상 되는 대화록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온다고 한다"고 밝히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새누리당이 이미 대화록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선에 임박해 이를 공개하지 않겠느냐는 설이 나돈다.
이 논란은 검찰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펼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대선정국에서 검찰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의 또 다른 주자인 안 후보는 서울대 '논문표절 의혹'을 풀어야 한다.
서울대가 지난달 31일 안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요청에 따라 언론 보도를 통해 '표절'과 '재탕' 등 의혹이 제기된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1988년 석사논문과 1991년 박사논문 등 5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날부터 3~5명의 서울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10일에서 최대 한달까지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등록이 오는 25~26일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대의 예비조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안 후보의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논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논문 표절 의혹을 '정치공세'라고 주장해 온 안 후보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표절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릴 전망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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