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공약 점검]文-安 모두 “금산분리-순환출자 규제 강화”

■ 두 후보 정책 같은점 다른점… 출총제 부활엔 의견 엇갈려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내놓은 정책의 공통분모는 단일화 협상의 방식과 속도를 좌우할 변수이기도 하다. 양측 모두 정책과 가치의 연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민주당에 축적된 정책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반면 안 후보는 10일 종합적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두 후보가 내놓은 분야별 정책을 따져 보면 비슷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정치개혁 분야에서 두 후보 모두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법론에 있어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 도입 등 개헌을 통한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안 후보는 현행 헌법 안에서 방법을 찾자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246석인 국회의원 지역구 수 축소와 비례대표(54석) 확대에도 공감대가 있다. 다만 안 후보는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문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닮은 점은 더 많다. 재벌개혁 분야에서 두 후보는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순환출자는 문 후보가 신규는 물론이고 기존 출자까지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안 후보는 신규 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출자는 자율적으로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지만 안 후보는 반대다. 다만 안 후보 역시 출총제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사법개혁 분야에선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능을 축소한다는 골격에서 두 후보가 일치한다. 두 후보 모두 정권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 두 기관의 분리를 꾀하고 있다. 다만 문 후보는 검사가 법무부 국·실장 및 과장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고, 안 후보는 검찰을 독립 외청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방향은 두 후보가 일치하지만 각론에선 ‘기소배심제 도입’(안 후보),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문 후보) 등으로 차이가 났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우선 대화’를 강조한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안 후보는 북방경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남북의 긴장 해소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와 평화 정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