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표시간 왜 우리나라만 6시?’ 현수막 논란

오후 6시 종료 국가 많은데도…500개 제작해 전국 내걸어
선관위 “법률상 철거권고 못해”

사진 출처 경남여성신문 홈페이지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투표시간, 왜 우리나라만 6시? 9시까지 투표 연장’이란 내용이 담긴 현수막 500개가량을 전국 곳곳에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 종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란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6개 주요 국가 투표시간’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 외에 프랑스 독일 멕시코 호주 등 4개국이 오후 6시에 투표를 종료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 ‘철거하라’고 권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250조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와 그 가족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

박선규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법의 허점과 사각을 악용해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소통1본부장은 “현수막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전날 광주역 앞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후보가 연설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의사표현을 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