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점검]朴 “스펙초월 취업센터 신설”… 文-安은 “청년고용 의무화”

청년드림… <上>청년 일자리 창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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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각 대선후보가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앞다퉈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놨듯이 일자리 대책 가운데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취업교육과 재취업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해법을 제시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모니터그룹이 공동 개발한 일자리 창출 경쟁력 지수의 분석틀로 만든 문항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서면으로 답변했다.

○ 朴 “스펙타파 취업” vs 文·安 “의무고용”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박 후보는 청년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안 후보는 기업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박 후보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스펙에 관계없이 열정과 창의성이 있다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기에 완성해 학벌이나 학점, 토익점수 등과 같은 스펙을 쌓지 않아도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제’를 내놨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규모별로 차등을 두되 정원 대비 3∼5%까지 의무적으로 청년(16∼29세)을 고용하도록 한다는 공약이다.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엔 지원금을 주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엔 위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런 고용 방침에 부합하는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부나 공기업으로의 납품 또는 정부나 공기업 주도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안 후보는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공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일정 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한다는 공약이다. 또 대학생과 대학졸업자의 자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가칭 ‘청년 헬프 코리아(Help Korea) 봉사단’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 “에인절 투자 확대 및 창업 활성화” 한목소리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창업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에인절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체계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학의 창업 지원 능력을 지표화해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에인절 투자도 확대하고 고의가 없는 사업 실패자를 위해 채무 부담 경감 및 간이회생제도도 내놨다.

문 후보 측은 “벤처·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의 창의성과 도전의식, 그리고 중장년 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연결하는 ‘세대융합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에인절 투자 기금 확충 △벤처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2조 원 조성 △청년벤처 1만 개 양성 등을 공약했다. 대학,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도 제시했다.

안 후보 측은 “정책의 초점은 벤처기업 수를 다량으로 늘리는 계량적인 목표가 아니라 벤처기업 전체 주기에 걸친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벤처, 활기찬 투자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태펀드를 에인절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벤처의 세계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원활화 등을 공약했다.

○ 朴·文 “대학의 특성화” 安 “전문대를 직업대학체제로”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고교·대학 교육의 문제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국가전략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해 특성화하고, 그 일환으로 전문대 중 특성화대 100곳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실업계 고교 교육은 “산업체와 제휴해 직무교육을 하고 산업체는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마이스터고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이 모델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후보 측도 “기업의 수요와 대학교육과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학의 차별화와 특성화가 필수적”이라며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되는 폴리텍대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대학을 지역밀착형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 선발 기준이 중학교 성적에서 학생의 적성과 흥미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 측은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대학 교육과 기업 요구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대를 직업대학체제로 전환해 전문대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계 특성화 고교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과정을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 이동 및 재취업 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대학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유기적인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취약계층 및 노년층의 안정된 직장으로의 이동을 위한 ‘학습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