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곡동 특검’ 수사결과에 유감”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그동안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가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시형 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시형 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경호처는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사들인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 가치 등을 고려,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 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란 형식적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문서관리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면서 "사저부지도 구입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특검 수사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동아닷컴>

▲ 동영상 보기 = 특검, 이시형 불기소, 김윤옥 여사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