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 희생 시대 끝내겠다”… 安 “중앙정부 권한-재정 위임”

■ 차기정부 지방분권 토론회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역격차 해소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정과제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차기 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를 찾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티타임 자리에 참석해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안 지사가 “차기 국정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많이 힘을 써 달라는 뜻에서 모시게 됐다”라고 말하자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안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안 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축사에서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라고 밝혔다. 또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 ‘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 지사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조했는데 잘 안 됐다”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 부족’을 꼽았다. 이런 노력 부족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는 과정이 국민에겐 중앙과 지방의 권한 싸움으로만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지방정부가 생활자치 단위에서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지방행정이 바뀌어야 한다. 유능하게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는 인종 편견과 다를 바 없다”라며 편견을 거둬 달라고 호소했다.

안 지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방권한은 확대되지 않고 통제수단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으나 취득세율 인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 세입 감소를 고려하면 근본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