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년 민생예산 4조 추가 편성”

朴, 행복농업 5대공약 발표… “직불금 70만→100만원 인상”

새누리당은 1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민생 분야 예산 4조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과 직불금 인상과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을 포함한 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 민생예산 4조 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서민층”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이들을 위한 긴급 민생현안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예산을 추가 투입하려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 확대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에서 사위와 며느리를 제외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현재 140만 명에서 168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투입할 예산은 1조290억 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월 소득이 110만∼130만 원인 저임금 근로자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46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고용보험 가입자의 14만6000여 명, 국민연금 가입자의 16만9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대근무제 확대에 1880억 원,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154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에 연구전문직을 신설해 박사급 연구인력 7000명에게 1인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리서치 펠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뉴타운 해제 지역의 주차장과 소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개 구역을 우선 선정해 모두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의 노후불량주택 38만 채 개선 사업에도 56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각종 민생사업에 추가로 투입할 예산은 모두 4조2732억 원이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감안한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부예산안(342조5000억 원)의 1%인 3조∼4조 원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액과 비슷한 금액을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의 구성 비율을 놓고 대립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대선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직불금 인상 추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날 직접 ‘행복농업 5대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농정대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농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직불금 인상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경쟁력 제고를 약속했다.

고정직불금은 현재 1ha(약 1만 m²)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밭작물 중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을 현재 19개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현재 250개에서 2015년까지 400개로 늘려 농기계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자재 업체의 담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약속했다.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은 현재 35% 수준에서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