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계좌 색출나서… 北선박 재보험 금지도 검토

■ 韓-국제사회 전방위 압박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임박하자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발사 중지를 촉구하는 유엔과 각국의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불법계좌 색출, 북한 선박에 대한 재보험 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조합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우방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5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이 해외에 숨겨놓은 불법계좌를 찾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각종 제재 속에서도 가·차명으로 은밀히 관리해온 계좌들을 찾아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해운 분야에서는 북한 선박들의 재보험 규제를 통한 제재 강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경우 올해 초 EU가 이란 선박들에 대한 재보험 제공을 전면 금지하면서 원유를 비롯한 수출 물자의 수송이 사실상 막히는 타격을 입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개항질서법의 시행 등을 통해 국내에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개정 개항질서법은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에 들어갔던 선박은 사실상 6개월간 한국에 입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자체 방송인 ‘라이브 모팟’에 출연해 “우선 주변국들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타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임을 주재국에 알리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 해외공관에 발송했다. 한반도 주변국 외에 다른 나라들의 발사 중단 촉구와 대북 제재 동참을 유도하며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 대만 캐나다가 최근 외교부 성명이나 장관 발언 등을 통해 잇달아 북한의 발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 당국자는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논의되는 금융과 해운, 무역 분야의 제재 등 여러 방식의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EU, 호주 등 다른 나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을 논의했다. 임 본부장은 회동 후 “한미 양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실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만약 북한이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4월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만났다.

유엔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카타르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로켓 발사 결정을 재고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의장을 맡은 모하메드 룰리츠키 유엔 주재 모로코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강행되면 안보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미 안보리의 12월 의제에 북한의 발사 계획이 포함돼 있다. 즉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워싱턴=최영해·뉴욕=박현진 특파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