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정수 감축’ 제안…野 ‘호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6일 11시 38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갖기로..일부 이견으로 진통 예상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전격 제안하자 민주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당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자진사퇴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정치쇄신 방안으로 내건 공약이다. 안 전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과거에도 새누리당은 정수를 늘리는데 찬성하지 않았고 주로 민주당 정권에서 늘렸다"며 "마침 안 전 후보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국민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어 정치쇄신을 국민눈높이에서 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원내대표가 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한 여러 쇄신방안들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수 축소조정 문제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하기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박 부대표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정수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데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 당이 제출한 무노동·무임금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박 부대표는 "여야 회담에서 세비 30% 삭감 및 의원 겸직 금지 법률 개정과 투표시간 연장 입법도 합의하자"고 말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는 "정치쇄신 법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고, 박 부대표는 "0¤5세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예산 등 민생예산 확충을 여야가 함께 이뤄내고,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처리하자"고 했다.

또한, 박 부대표가 "반값등록금법,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법, 세종시특별법, 청주시특별법 등 5대 긴급 민생입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했으나, 새누리당 신의진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통과와 동시에 일명 택시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2시로 변경하는 것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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