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검증]“朴 세출절감 불확실… 文 부자증세로 못채워”

공약 재원계획… 연평균 朴 27조-文 39조 제시

박근혜 후보 측은 “재원 마련에 적절한 대책이 없다”고 문재인 후보 측을 비판한다. 반대로 문 후보 측은 “아예 증세 방안에 대한 검토가 결여됐다”고 박 후보 측을 공격한다. 재원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각 캠프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박, 문 후보 측은 본보 평가에서 모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내놓았다. 집권 5년 동안 박 후보는 연평균 27조 원, 문 후보는 연평균 39조4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 등을 묻는 재정 실현성이나 행정 역량,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한 집행 용이성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 수입-지출표’를 작성하는 등 계획이 구체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가 강조하는 예산 절감으로도 부족하고, 문 후보가 제시한 부자 증세로도 모자란다”고 총평했다.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어젠다에 박 후보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의 증세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알뜰한 나라살림’이 먼저라는 것. 또 세입을 확충하더라도 누락, 탈루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고 봉급생활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 및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박 후보의 재원 조달 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출 절감(예산 절감, 세출 구조조정)을 연평균 14조2000억 원으로 잡은 것은 대단히 불확실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문 후보는 같은 어젠다에 대해 ‘선(先)조세구조 개혁 후(後)증세 기조’를 전제한 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 부담 없이 부자감세 철회 및 상위 1% 증세”라는 조건부 찬성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통해 2012년 현재 19.8%인 조세부담률을 집권 마지막해인 2017년 21.6%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석원 서울대 교수는 “상위 소득 1%가 부담하는 세금 비중을 미뤄볼 때 이들만의 증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자증세는 포퓰리즘적 구호”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당론대로 대기업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자(현행 ‘3억 원 초과’→‘1억5000만 원 초과’)를 늘려도 세수 확대 효과가 연간 5조 원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