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文 “北에 인권개선 조치 촉구할 필요 있다”

■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인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은)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게, 예를 들어 1.5배 정도 한다면 병역의무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