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0일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빚, 집, 교육, 일자리, 노후 걱정 등을 덜어 중산층 70% 재건을 이룰 정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민생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10월 말 공약을 완결했는데 박 후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공약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아 검토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이어 박 후보도 대선을 9일 앞두고 공약집을 늑장 공개하고 상세한 재원 계획 발표는 추후로 미루면서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책 검증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집에는 박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10여 개 분야 외에 공개하지 않았던 일자리, 복지, 국방 등의 공약이 대거 소개됐다.
우선 일자리 공약으로는 경제위기 우려와 더불어 커지는 구조조정 불안을 덜기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내걸었다. 기업이 정리해고 전 업무 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것. 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정리해고의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해고자의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교육, 안전, 복지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 △정부-대기업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창업기획사’ 설립 등의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 연장 법제화를 약속했다. 또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옮겨가면서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만큼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생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100세 시대’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했지만 용돈으로 전락한 기초노령연금 개정도 약속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 중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재의 두 배(약 20만 원) 수준으로 연금액을 올리겠다는 것. 다만 총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중앙·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 성장률 고용률 목표치는 반영 안 해
공약집에는 성장률이나 고용률 목표치를 넣지는 않았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박 후보에게 제안한 총 10조1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공약집에서는 상당 부분 제외됐다. 이는 ‘747공약’ 같은 구체적인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젊은 세대의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정책도 내놓았다.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인터넷 포털사의 임시조치제도를 개선해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PK) 지역의 관심사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명기되지 않았다. 포괄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박 후보의 정책 메시지를 총괄하는 안종범 의원은 “공약 실현을 위해 131조 원이 소요되며 매년 27조 원씩 5년간 13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은 박 후보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했다. 박 후보의 비대위원장 시절 보좌역을 맡았던 새누리당 비례대표 26번 이운용 씨(51)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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